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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총회 통해 日 수출규제 부당성 알린다

뉴욕서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 개최주요 참가국 대표단 대상 '경제보복' 공론화핵심 부품 조달 불확실성 증폭… 국제 가치 사슬 교란

입력 2019-10-09 10:13 | 수정 2019-10-09 10:27

▲ ⓒ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에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 주최로 세미나를 열고 우리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에서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룬다.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 주요 참가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공론화하고 우리 정부 조치의 정당성도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고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우리 측의 수출 통제제도를 문제로 삼은 바 있다.

행사는 아시아·태평양수출통제협회(CAPTCIS),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EPS)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여기에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에 관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흥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주요 회원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신흥 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연구원은 각각 수출통제 이행 모범사례로서 한국의 수출통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출통제 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한국의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제1위원회 기간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했다. 

대표단은 면담을 통해 한국이 국제수출통체제의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가 기업들이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데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국제 가치 사슬'에 혼란을 유발하는 점을 지적했다.
박예슬 기자 ruthypak@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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