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변재일 위원 "지상파 CPS 근거 없는 인상, 시청자 피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변재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과방위 KBS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재송신료(CPS)의 근거없는 인상으로 케이블TV와 시청자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가구 시청률과 TV 프로그램 제작비는 매년 하락하는데, 유료방송 재송신 비용(CPS)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D가입자를 기준으로 2012년 가입자당 280원으로 시작된 CPS는 2018년 400원으로 인상됐고, 지상파 CPS 매출액은 436% 급증했다.

증가한 지상파 방송 3사 CPS 매출액과 달리 지상파 시청률은 2017년 기준 17.1%로 전년대비 2.7%p 감소해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TV 프로그램 제작비도 2017년 기준 총 9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감소했다.

변 위원은 "지상파가 금년 CPS 금액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걸로 아는데 지상파 제작비, 시청률 어느 지표로 보나 지상파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받는 CPS 금액을 인상할 근거가 없다"며 "지상파 자체적 경영개선, 미디어 환경 적응 노력은 하지 않고 약자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KBS는 "콘텐츠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 KBS2의 경우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상당히 높아져 CPS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BS는 법인 단위라서 채널당 제작비가 공표된 적 없고, 법인 단위 제작비는 매년 하락세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유료방송업계 전문가는 "지상파가 유료방송에 CPS를 책정할 때 예능, 드라마 등 프로그램 단위로 재송신료를 책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인 단위 제작비 전체가 하락한 상황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가 높아졌다는 KBS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CPS와도 무관한 답변"이라고 일축했다.

변 위원은 "지상파가 경영적자를 유료방송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소위 갑질을 하는데도, 방통위는 사업자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지상파는 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공공재 인만큼 CPS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방통위가 CPS 비용산정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하는 등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