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개 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풍성’…내년 全부처 실천계획에 반영

30개 정부기관의 릴레이 적극행정 발표회가 지난 7일 서울시와 보훈처, 식약처, 권익위, 법제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3월 국조실을 중심으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뒤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제도정비를 대부분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제도의 현장 안착과 우수사례 발굴 등 본격적인 붐업을 위해 적극행정 품질제고를 위한 발표회를 마련했다.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는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우선 복지부는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확대가 필요한 상황 발생시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시·도의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함으로써 차질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공급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필수의약품(안과 녹내장 관련)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려했지만 일부 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면책을 인정받고 신속히 조치해 필수의약품 공급을 유지한 사례를 전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 부족으로 폐기물이 적체하자 감염우려가 낮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토록 지침을 마련해 신속히 조치한 후 법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1000㎡이상인 창고업 등록기준으로 영세 물류기업은 창고업 등록이 어렵고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착안, 창고업계, 보험회사와 특별약관을 도입, 종전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18개 기업을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증명서의 형식이 다양해 온라인발급 곤란으로 수출업체 불편이 가중되자 온라인 수산물 수출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해 수출업체 편익 증진을 이끌어 냈다.

행안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국민 개방과정에서 보안책임문제가 대두되자 안전,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해 지난 9월 이후 상시개방 실시해 기존대비 4.5배 증가한 일평균 267명 방문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발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통으로 시행해야하는 대책 외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해 시행중인 적극행정 붐업 방안도 소개됐다.

해수부는 실국별 적극행정 선도과제를 1개 이상 발굴해 매월 점검하는 한편 중기부· 문체부·인사처는 북 콘서트 등 기관장 다짐대회 및 기관장 서신을 발송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외에 해경청, 관세청은 ‘매월 우수직원 선발, 全 직원들에게 시상식 생중계’, 문체부 ‘승진 심사시 승진자로 최우선 고려, 산업부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최고등급 사전확정 및 포상금 지급, 인사처·해경청 ‘실패사례라도 의미있는 경우에는 포상’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행정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30개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하여 우수한 제도는 각 기관이 내년초 수립예정인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