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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사기·허위·과장 피해 속출… 이낙연 총리 '태양광' 긴급 현장점검 지시

"불법행위 수사의뢰 하라"허가 없이 투자자금 편취-무상설치 약속 허위·과장광고 피해 잇따라

입력 2019-06-18 11:24 | 수정 2019-06-18 16:11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태양광발전 사업 비위근절에 관계부처의 대응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제공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양광발전 사업 비위 근절을 위한 산업부의 현장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이 총리는 “작년 한 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지난 20년 동안 설치된 용량의 1/3에 이를 만큼 태양광 발전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 한 뒤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는 비위와 투자피해 등이 적잖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금만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 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와 함께 축사 같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 건축물을 본래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이 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과거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지원을 노리는 비리가 생기곤 한다. 각 부처는 소관 사업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엄정대처하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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