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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협의체 구성… "게임질병코드 해법 찾는다"

입력 2019-05-28 16:06 | 수정 2019-05-28 16:06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관계부처(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경우 어느 한 부처가 주도하게 되면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회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이용장애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부여, 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한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 하루 만에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지만,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불참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진 상황이다. 당시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주재의 객관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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