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 38건… LGU+-KT-SKT 순으로 높아SK텔레콤 과징금액 절반 이상 차지
  • 최근 5년간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건이 3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총액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통 3사가 법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받은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총 38건의 제재 중 위반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이 23건(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5건(39%),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과징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525억 9300만원(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 305억 7700만원(30%), KT 179억 6300만원(18%) 순이다.

    5년간 방통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액은 총 1011억 3300만원이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전체의 86%(871억 9200만원)를 차지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3%(132억 7200만원), IPTV법 위반은 1%(6억 6900만원)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려금을 바탕으로 이용자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