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2.3% 전망… 확장재정 긍정 평가, 추가 금리인하 예상고령화·사회서비스 증대로 공공지출 규모 비대 가능성엔 경고세계경제 견인한 중국 내년 '바오류'(保六) 붕괴 예측
  • ▲ 내리막 경제전망.ⓒ연합뉴스
    ▲ 내리막 경제전망.ⓒ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유지했지만, 한국은 중간 전망치보다 0.1% 다시 내린 2.0%로 수정 제시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3%로 예상했다.

    OECD는 21일(현지 시각)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중간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P) 내린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9월과 같은 2.3%로 내다봤다.

    OECD는 1년 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가 올 5월 2.4%, 9월 2.1%로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이번에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를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품과 투자재 등 종합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디플레이터는 마이너스(-) 0.6%로 전망했다.

    OECD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세계 경기 둔화가 겹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약화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근원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목표(2.0%)에 미달한다고 진단했다.

    실업률은 정부가 보건복지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힘입어 고용증가세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도 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올해 GDP의 0.3%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내년 GDP의 1.2% 수준인 재정 부양책이 환영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가 공공분야 지출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내년에 추가적인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내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OECD는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내년 낮은 수준의 인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적용한 최저임금 인상률(2.8%)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고,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OECD 언급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17년 16.4%, 지난해 10.9% 급격히 오른 것을 고려한 것이다.
  • ▲ OECD 세계경제 전망률 전망.ⓒ뉴시스
    ▲ OECD 세계경제 전망률 전망.ⓒ뉴시스
    한편 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올해보다 0.1%P 내린 2.9%, 후년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올 성장률은 2.3%로 예상했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P 내렸다. 내년에는 2.0% 성장할 거로 관측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올해 6.2%, 내년 5.7%로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25년 만에 '바오치'(保七·7%대 성장률)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한 데 이어 5년 만에 '바오류'(保六·성장률 6% 유지)가 붕괴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로존은 올해 1.2%, 내년 1.1%, 영국은 올해 1.2%, 내년 1.0%, 일본은 올해 1.0%, 내년 0.6%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