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본격 출시 코앞… "일괄된 규율체계 정비 필요"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약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향후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괄된 규율체계의 정비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언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30일 오픈뱅킹 시범실시 첫날을 제외하고 지난달 28일까지 약 한 달간 주중 평균 8만명, 주말 평균 3만명 등 총 239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해 총 551만 계좌를 등록했다.

같은 기간 총 이용건수는 4964만건으로 하루평균으로 따지면 165만건이 이용됐다. 이중 출금이체가 116만건, 잔액조회가 3972만건이었다.

오픈뱅킹은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와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핀테크 기업도 API 방식으로 자금이체 기능을 개별은행과 별도의 제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과 기존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을 제외한 핀테크기업 123곳 중 88곳이 금융결제원의 이용 적합성 승인을 거쳤으며, 승인을 받은 기업 대상 기능테스트와 보안상담 및 보안점검을 진행 중이다.

오픈뱅킹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은행들의 무한경쟁도 시작됐으나 안정적인 오픈뱅킹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오픈뱅킹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시장 형성이 중요하지만 이후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다양한 정보가 필요에 의해 공유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며 "체계적인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영국, 호주, 홍콩, 일본 등 주요국의 오픈뱅킹 사례를 봐도 모든 정보를 한번에 공유하기보다 시차를 두고 장기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괄된 규율체계 확보도 중요 요소로 꼽힌다. 규제 샌드박스하에서의 혁신금융서비스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기존 은행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없애는 게 골자다.

시장참여자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도 요구된다. 향후 많은 제3사업자가 오픈뱅킹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대형사업자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시장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도 필요하다"라며 "제3사업자의 경우 뚜렷한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개시에 앞서 사업모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단계를 두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동 결제망 전면 확대와 함께 오픈뱅킹 법제화를 추진해 참여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오픈뱅킹에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