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지자체 7곳 선정·2년간 ‘40억’ 지원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7곳을 선정해 연간 20억원씩 2년간 지원체계를 형성할 전망이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지역 특화의료기술 육성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의 예산확보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늘리는 등 개선작업을 수행했다. 

그간 사업 공모·선정이 매년마다 진행돼 지자체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질적 사업기간 부족(통상 6개월 내외)과 매년 사업대상 선정 여부 불투명으로 예산 확보 지속성 및 중장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역 특화의료기술 육성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을 2020~2021년 2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지자체 7곳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는 연간 총 2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연차별 연간 사업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지만 국비 10억원은 매년 기본사업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지자체와 민간 매칭으로 10억원 이상을 확보하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역 대표 의료기술 발굴 및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 ▲보건산업진흥원 등 해외 홍보 상담회 참여 ▲국내외 국제 행사(Medical Korea 2020 등) ▲방문 진료 등 의료기술 해외 교류 ▲전략국가 선정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의료인 학술 교류 등이 이뤄진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 참여 지원 ▲지자체-유치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규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 발굴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유치 관련 인력양성 지원도 동시에 추진된다. 

복지부 측은 “2년간 진행되는 지역 특화의료기술 육성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고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7~8월경에는 지자체별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하는 등 중간점검을 이뤄질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간 사업수행 실적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