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新뇌관…고령층·저소득 자영업자 '빚더미'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연령·업종별 특정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과 저소득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의 새로운 취약고리로 지목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소득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점도 여전히 문제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3분기 160.3%로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이는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었다는 의미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47.3%)도 0.6%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3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572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 소폭 증가하며 2004년 2분기(2.7%)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가계부채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을 중심으로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빚이 늘어나는 것은 소득여건 부진의 영향이 크다.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대출도 위험수위다.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회사채 순발행도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3분기 기업대출 잔액은 1153조원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년 전보다 8.5% 늘었다.

특히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75.3%에서 올해 6월 말 77.6%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자보상배율도 지난해 상반기 9.0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큰 폭 하락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분기 18.1%에 달했다. 

2017년 이후 대출규제 강화로 모든 연령층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60대 이상은 2017~2019년 3분기 기준 9.9%(연평균)를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7.6% ▲40대 3.3% ▲50대 4.4%였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차주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0대로 편입되는 차주의 가계대출 규모가 ▲2013년 10조원 ▲2015년 22조1000억원 ▲올해 25조9000억원까지 확대됐다. 

60대 이상 차주 1인당 대출금액은 7900만원으로 30대 이하(5900만원)보다 높았고, 주된 경제활동계층인 40~50대(8700~8900만원)보다 낮았다. 

이들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노후를 위해 부동산 투자나 자영업 진출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차입수요가 증가한 게 고령층 부채를 부추긴 것이다.

부동산임대가구 보유 금융부채 중 60대 이상 점유비중이 2013년 19.7%에서 지난해 27.4%로 늘었고, 자영업자 보유 가계대출도 2012년 16.0%에서 올해 3분기 21.7%로 높아졌다. 

대출구조 측면에서 60대 이상은 일시상환방식 대출 비중(40.4%)이 높아 원금상환을 통한 부채축소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도 고령층 부채의 누증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고령층이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자산에 의한 채무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취약부문의 건전성 저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0대 이상과 70대 이상이 각각 212.6%, 251.6%로 여타 연령층(164.4~189.8%)보다 높았다. 60대 이상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100%를 초과하며 여타 연령층(81.8~88.3%)을 상회했다. 

한은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재무여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며 "현재로선 총자산 규모나 연체율 수준을 감안 시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도 향후 가계부채의 취약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9월 말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금액은 51조8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670조6000억원)의 7.7%를 차지했다.

10% 이하의 낮은 수준이지만 장기 연체차주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던 '90일 이상 장기 연체차주' 비중이 올해 3분기 2.2%로 늘어났다.

소득 대비 이자상환부담률이 2017년 19.6%, 지난해 22.2%에서 올해 9월 23.9%까지 상승한 점도 채무상환능력을 저하하고 있다.

건전성 부문도 정부지원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으나 저신용자(6.8%), 고금리(12.4%), 연체 차주(4.1%) 대출 비중이 여타 자영업자(3.5%, 4.7%, 2.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정부 규제 영향으로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사업규모가 작고 업황부진을 견뎌낼 여력이 부족해 경기 둔화 시 대출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