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붙은 세수에 정부 곳간 4년만에 '적자' 우려…작년 11월 누적 국세 3.3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가 전년보다 3조3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국가채무도 70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이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이 7조원 늘어났기 때문으로 실제 정부수입인 세수는 276조600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3조3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세수 진도율(잠정)은 93.8%로 지난해 95.3%보다 1.5%p 하락했다. 정부가 예상한 세금수입에서 6.2%가 덜 걷혔다는 얘기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세수 평균진도율인 94.4%보다도 낮은 수치다.

국세수입의 감소에는 부가가치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 11월까지 걷친 부가가치세는 68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감소했고 11월만 1조8000억원이 줄었다. 수출·설비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 환급 지급액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수가 말라붙으면서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추경예산을 반영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2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적자폭이 3조3000억원 늘면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12월 세수가 생각만큼 걷히지 않아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지 못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4년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적자 당시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었다.

나라빚인 중앙정부 채무 규모도 11월말 기준 704조5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10월보다 6조원이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총수입이나 총지출 등이 최종확정되기전에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