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0명…전년比 11.7% 감소 불구 목표달성 실패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34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애초 3200명대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업재해는 사망자수가 800명대로 내려갔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가 산재보다 낫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4분기 들어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에 집중하는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급증하면서 연말 성적표는 양상이 달라졌다.

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34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통사고 중상자가 치료과정에서 숨질 수 있어 공식 집계는 다음달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교통안전 △산업재해 △자살 등의 지표를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선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286명으로 끌어내리는게 목표였다. 전년 3781명보다 13.1%(495명) 줄일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론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전년대비 11.7%(441명) 줄이는데 그쳤다. 공식집계가 이뤄지는 유예기간(30일) 동안 중상자가 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목표에는 못 미쳤으나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통분야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다시 10% 이상 줄어든 것이므로 성적이 나쁘다 할순 없다"고 말했다. 일부 눈에 띄는 성과도 보인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7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사망자수가 100명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역대 가장 적었던 기록은 2017년 214명이었다. 2016년 239명에서 이듬해 214명으로 감소했던 재정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227명으로 다시 늘었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수는 85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산재 사망자 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산재 사망자수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9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855명으로 내려갔다.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사고사망자를 비율로 나타낸 사고사망만인율도 0.51‱에서 0.45~0.46‱로 하락해 0.4대에 최초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85명에서 428명으로 57명(-11.8%), 제조업이 217명에서 206명으로 11명(-5.1%),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이 269명에서 221명으로 48명(-17.8%) 감소했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중소규모(공사비 3억~120억원)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 사고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과 19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은 사고가 빈발하는 끼임사고에서 2018년(75명)보다 9명이 줄었지만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9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수는 소폭 감소에 그쳤다.

노동부는 건설업 감독 대상을 늘리고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지원을 확대한 게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며 순찰점검반(168개)을 매일 운영해 소규모 건설현장을 구석구석 누빈 것도 산재 사망자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상반기까지는 교통안전 분야의 성과가 산재보다 양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노동부가 집계한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465명이었다. 1년전과 비교해 7.6% 줄었지만 건설업의 경우 감소폭이 평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이 -7.7%(9명),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이 -15.2%(23명)를 나타냈고 산재 발생이 잦은 건설업은 -2.6%(6명)에 그쳤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9월까지 감소폭이 확대하는 추세였다. 경찰청과 국토부 잠정 집계를 보면 9월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402명이었다. 1년전 같은기간 2787명보다 13.8%(385명) 줄었다. 상반기 평균감소율이 -9.2%를 기록한 이후 7월말 -10.9%, 8월말 -13.1%, 9월말 -13.8%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기존 대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라"며 정부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분위기는 지난해 4분기에 바뀌었다. 국토부와 노동부가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에 역점을 두면서 상반기 465명이던 사망자수는 하반기 390명으로 더 내려갔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3분기까지 월평균 266.9명이었던 것이 4분기에만 월평균 312.7명으로 뛰면서 목표에 못미치는 성적으로 이어졌다. 한 교통전문가는 "지난해 11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늘면서 연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