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음주사망사고 5년간 83명…사업용차량중 최고일반차량 음주운전 사망자 13.1%↓…렌터카 11.4%↑TS 내달 시범운영…고객불만에 참여업체 나설지 의문
  • ▲ 2019년 11월5일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가 경찰 음주운전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시내버스와 출동해 멈춰있다.ⓒ연합뉴스
    ▲ 2019년 11월5일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가 경찰 음주운전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시내버스와 출동해 멈춰있다.ⓒ연합뉴스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렌터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절한 당근책을 마련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단은 렌터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렌터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 데다 대형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 1137명(35.9%)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렌터카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렌터카 83명(65.4%) △화물차 22명(17.3%) △택시 17명(13.4%) △버스 5명(3.9%)으로 렌터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렌터카 10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비사업용 승용차(1.3명)보다 1.8배 많았다. 같은 기간 일반승용차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3.1% 줄었지만, 렌터카는 되레 11.4% 늘었다.
  • ▲ 최근 5년간(2016~2020년) 비사업용 승용차와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수 비교.ⓒ교통안전공단
    ▲ 최근 5년간(2016~2020년) 비사업용 승용차와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수 비교.ⓒ교통안전공단
    이에 공단은 렌터카를 대상으로 시동을 걸기 전 음주측정 단계를 거치게 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제한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스웨덴 등 해외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와 문제점, 국내 적용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음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고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연합뉴스
    ▲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선 엉성한 사업계획으로 말미암아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단은 아직도 사업 규모를 구체화하지 못한 실정이다. 렌터카 조합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만 있을 뿐 몇 군데 업체와 몇 대의 차량에 장치를 장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또한 공단은 장착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사업이 끝나면 도로 회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장치를 달았을 때 렌터카 이용자가 불편함을 제기할 소지가 크다. 업체로선 고객 불만을 감수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데도 추후 법제화를 염두에 둔 장치 지원 등의 혜택이 전혀 없는 셈이다. 공단 한 관계자도 "장치 장착이 법적 의무가 아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