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첫 2000명대 진입… 치사율 높은 화물차 '시한폭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32.4% 줄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박차를 가한 성과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과에도 사업용차량은 여전히 사망자 비율이 일반차량보다 3배쯤 높은 실정이다.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으로 추진한 정책사업들의 효과가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화물차는 치사율이 기타 차량의 3배를 웃돌아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에 비유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4292명)과 비교하면 32.4% 감소했다. 도심 차량 주행속도를 내린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자는 40% 이상(연평균 -10.1%) 줄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관련 사망자는 2016년 853명에서 지난해 566명(잠정)으로 33.6% 줄었다. 그러나 운전자 휴식시간 제도화,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등 정책효과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지난해 감소율은 1.6%에 그치며 급격히 둔화했다.

사망자 발생 비율은 자가용 등 일반차량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사업용이 2.88명, 비사업용이 0.95명이다.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등록 대수는 전체 자동차의 7%쯤에 불과하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매년 20%쯤으로 매우 높다.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 차량 중 사망자가 가장 많고,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도 2020년 기준 3.1로 버스 1.5, 기타 사업용차량 1보다 높았다. 화물차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