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용·성 부동산 추가규제 딜레마…총선 코앞 표 떨어질라

12.16 대책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추가대책 처방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부동산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지난 16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 추가대책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화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측 의견이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외에도 수원 권선과 장안, 용인 일부 지역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단계 높은 규제카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성남과 수원 광교 등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장 총선을 앞둔 여당이 극구 반대하고 있어 실제 규제단행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용성 부동산 규제강화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추가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은 선거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격전지로 꼽힌다.

수원 권선의 경우 17대 총선에서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한국당 정미경 의원(18대), 김용남 의원(19대)에게 빼앗겼다가 20대 김진표, 백혜련 의원이 어렵게 수복한 지역이다.

용인시도 한국당의 한선교, 이우현 의원과 민주당의 김민기, 표창원 의원이 각각 2석씩 양분한 곳이어서 부동산문제는 표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공산이 크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부동산시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당과 추가적인 의견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시세가 수원(2.75%), 용인(2.48%), 성남(2.41%) 각각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여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어려운 경제사정이 지속되면서 민심동향이 예전같지 않다는 경고음이 당내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정부도 총선 실패는 곧바로 레임덕으로 직결되는 것을 아는 만큼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