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 작년보다 11.7조 덜 걷혀… 법인세 부진 계속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국세는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0.8%) 줄어든 3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5000억원(11.6%) 감소했다. 이는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2000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000억원(2.1%) 늘었다. 

이에 따른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1조7000억원(3.8%) 줄어든 29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법인세가 꼽힌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작년 동기보다 17조9000억원(23.5%) 줄어든 58조2000억원이 걷혔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0.2%)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8.2%) 늘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1조2000억원(22.4%) 줄었다.

다만 10월에 부가세 신고가 남아있는 만큼 11월과 12월 부가세 수입은 양호할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