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대출 부동산에 쏠려… GDP대비 민간부문 13% 급증

생산 유발 효과가 낮은 부동산 부문 중심으로 가계와 기업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민간신용(가계·기업 대출의 합) 비율 상승세가 금융위기 이후 8년간 상승폭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1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 성장세가 과거보다 둔화하면서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95.0%로 2017년 4분기 이후 13.1%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기 이후 2010~2017년간 상승폭(8.4%포인트)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상승폭은 국제금융협회(IIF) 52개 조사대상국 중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주춤했던 기업부채가 최근 빠르게 불어난 결과다.

기업신용에서 부동산대출이 증가한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설자금보다는 인건비, 재료비 등 운전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가계신용도 주택 관련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신용 증가→주택가격 상승→소비증가'로의 파급경로가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듯 최근 경제성장세가 둔화한 반면 민간신용은 기업대출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신용변동과 실물경제 간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순환의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민간신용의 순환국면은 2018년 1분기 이후 확장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확장 국면은 2000년대 이후 4번째 확장국면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증가로 시중 유동성 확대를 통해 금융상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종전보다 약화했다"고 추정했다.

이어 "완화적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통한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선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