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6곳·109.3㎢ 도시개발중…작년 36곳 신규지정

2000년 7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이 순조롭게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개발구역수는 총 524곳(167.5㎢)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다. 이중 218곳(58.2㎢)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06곳(109.3㎢)은 현재 진행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말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36곳(9.4㎢)이 지정됐고 29곳(8.21㎢)이 준공됐다. 신규 지정구역은 2018년과 같지만 면적은 전년도 5.9㎢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2㎢ 등 일부 대규모 구역지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신규 지정된 단지 및 시가지조성사업 총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 비율은 24.6%(9.4㎢)로 종전 40%에 비해 크게 줄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신규지정이 크게 증가한 탓이 컸다.
 
지난해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은 부산 일광구역(1.2㎢)·경기고양 식사구역(0.99㎢) 등 총 29곳으로, 주거·상업·업무 용지 8.21㎢가 공급됐다.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을 추정한 결과 공사비 연 약 1조7000억원이 투입돼 연간 4조8000억원 경제 파급효과와 2만1000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곳(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59곳(18㎢) △충남 59곳(14㎢) △경북 46곳(12㎢) 순으로 집계됐다.

신규 지정구역 경우 수도권에서 19곳(5.3㎢)가 지정돼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비수도권 지역에선 17곳(4.1㎢)가 선정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곳)·환지 49.3%(151곳)·혼용 2.3%(7곳) 비율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 비율이 68.0%(208곳)으로, 공공 32.0%(98곳)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발유형은 주거형사업이 73.7%로 비주거형 26.3% 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2016년 13.0%에서 2019년 39.5%로 증가했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비주거형 38.7%로 조사됐다.

구역지정후 사업완료까진 평균 약 6년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이상 걸린 구역도 1곳 있었다. 

전체 도시개발구역 524곳 중 60.9%인 319곳이 관할 행정구역내 기존 도심으로부터 5㎞ 이내 입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20㎞ 이상 떨어진 곳은 1.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