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개최이통사 5G 망 투자 규모 50% 늘려정부, 6500억 투입해 5G+ 전략산업 육성
  • 국내 이동통신사가 올 상반기 5G 망 투자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주년을 맞아 5G+ 전략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8일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올해 첫 전략위원회에서는 5G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5G가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이동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망 투자 규모를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가량 확대한다. 또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4200억원의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해 커버리지를 확충한다. 단말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해 규제혁신 및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전략의 지속·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의 과제실행체계를 개편, 각 부처 전문기관과 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될 점검반은 과기정통부 책임 담당관과 각 부처 전문기관 담당자, 전문가, 민간 협단체 등으로 상반기 내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5G+ 전략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5G 단말·서비스 개발, 실증 및 보급·확산 등 2021년 신규 사업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혈압, 당뇨, 발열, 복통 등 주요 감염병 증상과 질환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닥터앤서 2.0' 개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차량통신 및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을 기획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5G 1등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