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6단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주 발표…강북 재건축규제 완화될까

서울 강북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자 정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사업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가 비강남권에서만큼은 완화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6단지 정밀안전진단 2차(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통과 여부가 이달 내 결정될 전망이다.

6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20일 결과 발표간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이 조금 늦어진다해도 6월 초에는 결정될 것으로보인다"고 언급했다. 

현재 6단지는 양천구청이 건설기술원과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별도의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최근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성산시영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종합점수가 53.87점임을 감안하면 점수가 훨씬 낮은(51.22점) 목동6단지가 평가에 더 유리할 수 있어서다.

종합점수가 더 낮을수록 주거환경, 노후도 평가, 구조안전이 열악하단 뜻으로 재건축 사업 가능성이 크다. 

목동6단지는 1차 정안진 평가에서 평가비중이 가장 큰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C등급(60.68점)을 받았으나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D등급을 받으며 조건부 D등급으로 결정됐다.

업계에서는 성산시영 사례를 발판삼아 조건부 D등급을 판정받은 목동 6단지, 9단지도 최종 관문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직전까지만하더라도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결과를 받아들었으나 실패 사례가 워낙 많다보니 목동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8년 2월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기준까지 강화한 탓에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 등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못했다.

하지만 최근 성산시영아파트의 최종 통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 정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강남 외 지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 사업이 위축됐고 주택공급 부족 현상으로 무주택자 수요자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성산시영아파트는 이제 막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를 이제 막 끼운 상태고, 정부의 서울 재건축사업 규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마포구나 양천구 목동 등 강북에서 공급물량이 터져야 지역별로 주택안정화를 이룰 수 있으니 속도감 차원에서(정밀안전진단 통과 등) 노력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부의 재건축 사업 규제 강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수월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줬다"며 "용산처럼 임대비율 확대 등 정부 조건을 수용할 경우 강북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