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만 아프겠지만… 경총 '법인세 인하·규제 완화' 총대

"법인세 내리고 규제 풀어달라"

모처럼 재계가 제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맡고 있는 경총 회장단이 총대를 멨다.

지난 2월 공식회의체로 격상한 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13일 회의 모습이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이후까지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수출입 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다"며 "2·4분기부터 매출 격감과 대규모 적자전환 등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두산, 코오롱 등으로 꾸려진 회장단도 법인세 인하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화평·화관법 완화, 전력부담률 인하 등 총 10개 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재계의 우려는 엄살이 아니다.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 되기 이전인 1분기 실적은 착시효과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나았으나 2분기 이후는 한치 앞도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1분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2분기 전망은 매우 어둡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1분기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분기에는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다는 부정적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업 등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생존위기에 놓인 만큼 특단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회원 36개국 중 8번째로 높다. 2009~2019년 사이 21개국은 세율을 낮췄다.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30%에서 23.2%로 내렸다. 반면 한국은 그 사이22%에서 3%포인트나 올렸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소 OECD 평균인 22% 만큼이라도 낮춰달라고 요청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스터 규제개혁’이라고 불리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은 전화진료 및 처방을 실시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인데도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경제계는 조만간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 근로시간제 개선 등 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그린뉴딜과 리쇼어링, 일자리 유지,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기업 기살기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고 공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를 불러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필요한 금융지원과 특별근로허용 등으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였다. 이후 달라진게 전혀 없다는 게 기업들의 인식이다. 그래서 개별기업을 대신해 모처럼 제 목소리를 낸 경총과 상의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외면받지 않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거 겪어왔던 큰 위기에서도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던 이유는 주력 제조업과 기간산업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사태 장기화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정책기조 변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