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76兆 투입해 한국판뉴딜 추진…'디지털·그린뉴딜+휴먼뉴딜’ 구상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 투입을 통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윤곽이 잡혔다. 디지털, 그린뉴딜에 더해 고용안전망 구축을 골자로한 휴먼노딜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3차 추경에 책정될 5조1000억원을 포함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3~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해 총 76조 규모의 뉴딜예산을 책정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목표로 세운 ‘디지털뉴딜’에 따라 6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창출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1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 구축 등이 추진된다.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촉진을 통해 15개 중앙부와 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추진과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한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등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8000억이 투입되며 일자리 1만5개가 창출된다.  

또한 1조4000억원을 들여 초중고 38만 전교실에 WiFi를 구축하고 구형노트북 20만대 교체, SOC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4조8000억원을 투입해 6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2022년까지 재정투자 5조8000억원을 통해 일자리 8만9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1조7000원을 투입해 일자리 1만1000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5조4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3만3000여개를 만들 계획이다.

휴먼(고용안정)뉴딜 일환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재정투자 9000억원을 들여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지원책으로는 2조7000억원이 책정돼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과 영세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재도전 기반 제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데이터 활용 촉진 및 기반 정비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정비 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5G 투자촉진 및 스마트공장 등 5G+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무선국 신설시 등록면허세 감면 및 데이터 트래픽 속도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심 인근에 5G 엣지 센터가 확충되도록 민간부문간 협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BIG3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디지털치료제를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내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해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원부자재 국산화 및 공정기술 고도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6월 개소를 앞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통해서는 기업· 투자자 등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하는 종합허브로 제공해 시제품 제작, 설계 Tool 제공, IP 국산화 등 인프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올 4분기중에는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친환경차 보급확산 및 충전인프라 확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