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위축…불안정성 커져"일자리에 3차 추경 상당부분 배정…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투트랙내년 플러스 성장반등 기대, 홍남기 "경제 추격국서 선도국으로 발돋움"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둔다. 향후 5년간 정부 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76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 지난해 연말 예상한 2.4%에서 대폭 하향조정한 수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불안심리에 따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내수가 부진하고 있다"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도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판 뉴딜로 경제활성화 기대…일자리 중점

    정부는 3차 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를 내세웠다.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3차 추경의 70% 이상을 일자리 예산에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주력 기간산업에 긴급 자금과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1조9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지원에는 10조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재원도 포함됐다. 경기위축과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3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자금출자 9700억원이 소요된다.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8조9000억원을 더 쏟아붓는다. 58만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하고, 특수고용종사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등에 8000억원이 들어간다.

    3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55만개에 대한 계획도 확정됐다. 실업자 구직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에는 3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2조7000억원, 그린뉴딜 1조4000억원, 고용안정망 강화에 1조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일자리 사업에 76조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2023~2025년 45조원 등을 쏟아붓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투입된 일자리 예산 80조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17조원, 19조원, 23조원, 25조5000억원 등 해마다 일자리 예산을 늘려왔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일자리 추경을 통해 14조9000억원을 추가배정하는 등 4년간 총 79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 ▲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재부
    ▲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재부
    경제 체질 바꾸는 3+3 정책 기조… 올해 0.1%, 내년 3.6% 성장 목표

    정부가 내세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본 방향은 전세계가 어려운 글로벌 경제위기를 버텨내고,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3가지 경제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3가지 경제정책을 묶은 3+3을 제시하고 빠른 경제회복을 통한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선도적 국가로 도약할 것을 공언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켜내고 위기·한계기업을 보호해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한국판 뉴딜과 방역 및 바이오 등 미래동력 신산업 빅3를 선정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해외로 이전한 한국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등 경제체질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성장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서도 0.1%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앞서 전망치를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의 0.2%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의 -0.2%보다는 긍정적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기반한 소비 관광 활성화 및 투자활력 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6%로 높여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 3.9%보다 0.3%p 낮지만, IMF의 3.4%보다는 다소 긍정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분기까지 상황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국면으로 접어든다면 3분기 이후에는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에는 IMF 전망에서도 내놓은 것처럼 3%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됨으로 정부는 경제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경제 및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