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민영화 무산 수순… 투자상품 판매중단 논의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책은행 공공성 기조를 강화하면서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된 모양새다.

국책은행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가르자는 움직임 속에서 기업은행은 투자상품 판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부적으로 개인 투자상품 판매금지를 논의 중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책은행 민영화 여건이 악화되고 정책금융 필요성이 확대돼 민영화를 전제로 한 투자상품의 수술의지가 급부상한 것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추진된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전면 중단하고 기업은행에 대한 지배지분(53%)을 계속 유지하며 공공성을 강화해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은행은 정부의 출자를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은행의 자회사를 포함한 올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500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5570억원)보다 10.1% 줄었다. 저금리 기조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기업자금 지원 탓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인 고객에 판매했던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손실사태가 정체성 확립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파생상품 수익은 수년째 적자상태고, 이번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대한 관리와 대응도 신속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기조인 만큼 문제가 불거진 개인 투자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경영평가 항목에서도 투자상품 판매 실적을 제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책은행으로서 역할과 수익성과 리스크관리에 신경써야하는 민간은행 사이의 애매한 줄타기 대신 기업은행의 정체성을 찾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며 ”내부적으로 국책은행으로서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효율성과 경쟁력 등을 살펴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