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美中 신냉전에 중국경제 타격 심각

중국이 코로나19 여파와 미국과의 신냉전으로 경제타격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해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책과 금융완화책을 강조하면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제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전해온 샤오캉 사회 건설 실패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샤오캉 사회란 모든 국민이 빈곤을 벗어나 중간 정도의 삶을 누리는 사회를 이른다.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중국 서부지역 청두시의 노점상 경제를 언급하며 “6억명의 월수입은 겨우 1000위안(약 17만원)밖에 안되고 이 돈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밝혀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중국정부는 양회에서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는 성장률 목표를 6~6.5%를 제시했으나 이번처럼 경제성장률을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간 신냉전 시작으로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관한 내용이 수차례 언급됐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확대와 특별국채 발행, 특수목적채권 발행, 조세감면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재정확대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역시 금리인하와 통화공급확대 등 금융완화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정부는 올해 도시 실업률을 6% 선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목표치가 4.5%내외였고, 실제로 4%를 넘기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업률 관리 목표치가 높은 편이다. 올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도 총 900만명 창출을 목표로 했는데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명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중국 정부 스스로가 고용 목표치를 대폭 낮출 정도로 중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 기조는 강력한 재정확대책과 금융완화책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간 무역전쟁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가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미국은 G7을 중심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를 주창하면서 대중국 경제봉쇄를 추진하고 있어 미중간 신냉전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