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중단’ 제시… 전공의가 최종거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4일 의료계 파업 철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를 최종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대전협이 입장을 번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했다”며 전국의사 총파업 강행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계 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의협 협의 내용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양측은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을 통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기존의 정책 유보에서 ‘정책 중단’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합의안을 두고 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고, 대전협은 전날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토의에 나섰으나 최종적으로 합의문을 거부했다.

의협이 전공의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던 전국 대형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는 물론 동네병원 중심의 의협도 이날 2차 총파업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이달 5일부터 의협, 대전협과 총 6차례 실무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