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내년초 태릉 사전청약계획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사전청약일정에서 태릉골프장(CC)과 용산 캠프킴이 빠진 이유에 대해 "절차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단정했다.

김 장관은 8일 발표된 수도권 6만가구 사전청약 공급방안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태릉CC(1만가구)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캠프킴(3100가구)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태릉골프장 면적이 84만㎡인데 50만㎡이상 택지지구를 조성할 땐 반드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아직 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다른 곳들 역시 과천청사 유휴부지는 현재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들의 이주대책이 수립전이고, 캠프킴은 아직 미군과의 반환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제외됐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장관은 이들 부지가 사전청약대상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서울에 1만가구, 경기 등에 5만가구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는 만큼 태릉CC와 캠프킴을 합쳐 사전분양하면 1만가구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김종천 과천시장이 유휴부지현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반발에 나선 것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3기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하면 해결이 된다. 지금 3기신도시가 정상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청약물량이 쏟아지더라도 구조상 청약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30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는 아무래도 무주택기간이 짧으니 가점이 낮아서 청약당첨이 잘 안된다는 불만 또는 걱정이 많다"면서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전청약 6만가구 중 3만3000가구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물량"이라며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이 다른나라와 차이가 있는 게 부동산비중이 75%로 다른나라의 2배 정도"라며 "부동산시장 공정성·투명성은 개인의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쯤부터는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빠른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