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쏟아내고 집값 못잡은 정부, 국감서 치열한 공방 예고

21대 국회 첫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 폭등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조문사절단장을 맡아 쿠웨이트로 파견되면서 당초 7일로 예정됐던 국감 일정은 열흘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빠르면 6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7일로 예정됐던 국토부 국정감사를 오는 16일로 연기하는 국감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당초 오는 7일 세종시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지난 4일 쿠웨이트 국왕 조문사절단장 자격으로 사흘간 자리를 비우면서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뤄진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현재는 자료조사 일정으로 비워둔 16일 또는 21일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귀국 후에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해 부득이하게 일정이 연기됐다"며 "국토위 위원들이 조만간 회의를 열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토부 국감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집값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존재해 공방이 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0% 넘게 상승했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약 16% 상승한데 그쳤다. 하지만 민간통계인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서는 같은 기간 52%가 넘게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권을 골자로 한 일명 '임대차3법' 역시 이번 국감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차법 시행을 알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당장 서울 전셋값이 60주 넘게 상승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임대인들은 물론 임차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 CEO들의 증인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국감 증인으로 올해 다주택자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를 낳았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