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산업발전 최선 다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 과제들의 목표로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를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종편·보도 채널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 상반기 법과 원칙에 따라 일부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며 "하반기에도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일상화 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 인력 확충 등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비해 맞춤형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와 관련해선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6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전면화 되고, 디지털미디어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