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재응시’ 소신발언 이윤성 국시원장… 與, ‘월권행위’ 지적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감정은 이해한다. 의대생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는 오히려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분리해 생각할 부분이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 장으로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의사 파업 과정에서 현 정부 정책 반대의견의 일환으로 의사국시 실시기험을 포기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 구제에 대해 의료계 원로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맥락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원장은 “국시원이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결정하면 그에 따른 시행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시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표현방법 자체가 미숙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배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공백 등 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병리학과 출신으로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로 근무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 의대교육 관련 업무도 수행했고 최종적으로 대한의학회장직을 역임한 의료계 원로 중 하나다. 

지난해 4월부터 국시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국정에 충실하게 임해야 하는 위치가 됐지만, 의사 및 의대교수로 일생을 보낸 탓에 의대생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에둘러 표현하기 했지만 의사국시 재응시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소신은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공감을 얻긴 했지만, 대다수 여당 의원들의 역공으로 돌아왔다. 

지난 7일 이윤성 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의사국시 진행과정 및 재응시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국시원장의 월권행위로 몰아붙였다. 상위기관인 복지부는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에 반대되는 입장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였다. 

이날 국감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시원장이 권익위를 찾아가 재응시 기회가 박탈될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산하 단체장이 복지부 조직체계 내의 의견을 묻지않고 단독으로 권익위를 찾아 개인의견을 밝힌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서영석, 강병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며 의대생들을 두둔한 부분에 대해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 원장은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의사국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젊은 시절부터 전현희 위원장을 알고 있어 편하게 찾아간 것이다. 국시에 대한 설명 위주였다”라고 답변했지만 맹공이 이어지자 “주제 넘었다”고 사과했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의사국시 재응시를 통해 의대생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의사국시 재응시를 두고 여당 지지자 89%가 반대했고, 국민의당 지지자는 62.4% 찬성했다. 이는 지극히 정치 지향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 등을 감안해 국민건강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풀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지만, 법적으로만 재단하면 2차, 3차로 파생될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