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의료계 파업 ‘후폭풍’… 국시 문제 못 풀고 ‘의사 증원’ 분위기 조성

의사 파업사태가 국정감사에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주요 대학병원장, 의료원장들이 나서 의사국시 재응시를 호소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한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오히려 국감장에서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이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사 선배로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막지 못했다. 선배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도 재응시가 국시의 전체적인 과정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그에 대한 사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국감장 출석에 앞서 김연수 병원장은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청하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도 국장감에서 “병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게 죄송하며 반성과 용서를 구한다. 이번에 재응시 기회를 꼭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병원장들이 사과했는데 의대생들이 직접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하면 정부는 줄 것인가”라고 물었고, 신현영 의원도 “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의료계와 정부가 한 몸이고 대국민과 관계된 문제다. 1년에 수백 가지 시험을 치르는 국시에서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험 거부도 응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졌다.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8일 국감장에서는 김연수 병원장을 타깃으로 여당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에 대한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연수 병원장은 지난해 한 매체 칼럼을 통해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올해 파업 당시에는 관련된 정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와 올해 입장이 바뀌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소신이 바뀌지 않았다. 심뇌혈관질환, 응급,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를 위해 의대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도 해야 하고,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을 주장했고, 소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병원장에게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 이유는 국내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서울대병원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과정으로 해석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파업 사태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말 집단휴진을 한 것은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이 나온 원인 등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