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줌인] 뜨거운 감자 '인앱 결제'… 민관 협력 대응 '관건'

구글의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 논란이 뜨겁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 시즌과도 맞물리면서 정부와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구글의 행보에 실제 제동이 걸릴 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대응과 함께 구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앱 개발사들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를 병합 논의하기로 했다. 구글이 예고한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구글은 앱 마켓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서비스하며, 인앱 결제를 통해 30%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에는 게임 콘텐츠에 한정해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을 적용해왔지만, 내년부터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인앱 결제는 방통위가, 망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 등 파편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구글 제재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팔을 걷어 부치면서 구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구글 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으며, 방통위 역시 실태조사를 비롯해 지난 14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를 손보는 등 구글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앱 개발사들의 경우 당분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앱 마켓 시장 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우려한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63.4%로, 현재에는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세계 190개국에서 앱 마켓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구글을 거치지 않으면 앱을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애플·구글과의 갈등으로 각 사 앱 마켓에서 퇴출 당한 에픽게임즈 사례로 인해 더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앱 개발사 한 관계자는 "사실상 구글의 강제적 인앱 결제 적용 확대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앞서 해당 정책이 적용된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큰 관심을 갖고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대놓고 반기를 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2018년부터 20%의 앱 판매 수수료를,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5%의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2021년 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수수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놓으며 개발사 입점을 유도하고 있지만, '내수용 앱마켓'이라는 꼬리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기업 수와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배, 200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개발사들의 입점 속도는 더딘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대형 개발사들을 주축으로 해외 기업들과 연합전선을 구축, '탈(脫)구글' 행보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구글의 정책은 글로벌 표준 성격이 강해 당장 변화를 주기 어렵긴 하지만, 정부·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독점적 구조를 흔들 필요는 있다"며 "개발사 차원에서도 해외에서의 동일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