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또 설익은 정책 논란…첫 단추 소득파악부터 난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이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해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이 부분이 녹록지 않아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정보 파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기획단(TF)'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세제실장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커지자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함께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소득정보를 파악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막고자 지난달 범부처 TF를 구성했다.

이날 TF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고 등 앞으로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로드맵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 등 다른 과제도 TF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