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짜깁기'…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감사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을 감사한 결과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됐다는 진단이 20일 나왔다.

폐쇄 근거인 경제성 평가를 감사한 결과 운영 비용은 과다 책정한 반면 수익은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 저하로 조기폐쇄가 타당했다”는 정부 입장과 상반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의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접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해 설계수명을 10년 늘렸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경제성을 4조원으로 평가했고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후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며 경제성 평가는 곤두박칠 쳤고 결국 한수원은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자료삭제를 지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했다. 앞서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며 피감사기관들의 감사저항을 폭로한바 있다.

월성1호기 폐쇄는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다. 외압 논란과 함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이번 감사결과는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요구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