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비롯 기타 지원 관련 강력한 규정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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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철강업계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조금을 규제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를 포함해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요 철강 협·단체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 성명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철강글로벌포럼 장관급회의를 앞두고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를 보면 주요 협·단체들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철강 수요의 심각한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포럼 창립 이후 3년간 공급과잉 정상화 노력과 효과가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세계 거시경제 회복과 철강생산의 불균형 등이 세계 철강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원인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포럼 회원국들이 베를린 장관급회의 보고서에서 합의한 정책 기준과 권고사항에 입각해 철강 생산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 협·단체는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에 시장 교란과 과잉 공급을 야기하는 국가 산업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지원 관련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고, 효과적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시장 주도적 경쟁 환경과 공정무역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철강 생산능력 확대 요인 분석을 통해 비시장 요인 또는 보조금 등에 의한 투자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신뢰성 높은 철강 수요와 전망을 발표하고 정보 공유와 토론으로 포럼 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철강 공급과잉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포럼 탈퇴국인 중국 등이 복귀하도록 촉구해 모든 G20 국가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