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옵티머스펀드 사태…거세지는 당국 책임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양 기관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간 후순위로 밀렸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환매사태를 놓고 지난 2015년 규제를 완화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자산운용사 설립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고, 펀드도 사전 등록 대신 사후 보고하도록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완화했다. 사실상 대부분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며 운용사가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이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동시에 환매연기도 급격히 늘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 발생했다. 

첫 환매연기는 2018년(10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187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164건의 환매연기가 발생했다. 이런 추세 대로면 올해 사모펀드 환매연기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도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다. 옵티머스가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부실 회사 인수·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사기를 벌여도 당국의 감시망을 수년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규제완화 덕분이다.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환매중단 사태가 펀드 불완전 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후 사모펀드 운용·판매 구조적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 운용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옵티머스 펀드 부실화 가능성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옵티머스 펀드는 6월까지 판매되는 등 조치미흡에 피해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뒤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비리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금융기관들의 책임 회피와 맞물리면서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양 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그간 후순위로 밀렸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은 검사·제재 등 감독집행 업무를 맡는 등 이원화돼 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현재 지위는 예산과 조직 운영을 금융위 소관하에서 결정해 '무늬만 독립된 기구'라는 제약을 갖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조사하고 감독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감독업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자체적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위에 예산, 조직, 인원 등이 모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독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수 출신 윤 원장은 그간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인사 권한을 금융위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금융위는 이같은 논의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금융의 날 행사에서 "현재는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금감원장이 학자적 소신을 밝힌 것 같다. 금감원의 독립 문제 논의는 필요는 하고 검토는 하겠지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 핵심은 제도적인 허점과 당국의 부실한 감독"이라면서 "운용사와 판매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만큼이나 당국도 제도 설계와 감독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궁극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 유야무야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