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7곳 대비 ‘일부 축소’ 시작… 장기적으로 ‘수 확대’ 추진전문병원들 “월 억 단위 들어가도 2000~3000만원 지원이 전부” 대형병원 쏠림 억제 등 전문병원 역할론 입증… 활성화 방안 ‘시급’
  • ▲ 현행 3기 전문병원 현황. ⓒ대한전문병원협의회
    ▲ 현행 3기 전문병원 현황.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내달 4기 전문병원(2021~2023년)이 지정된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돼 10년간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기관이 전국 100여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외연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병원계 반응은 탐탁지 않다. 저수가 문제로 인해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합리적인 지원책이 동시에 나와야 전문병원 활성화에 다가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달 4기 전문병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기관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을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까지 운영되는 제3기 전문병원 총 107곳이다. 일단 4기 전문병원은 이 숫자보다 작게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 재활의학과가 지정분야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지난 3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유에서다. 

    다만, 4기부터는 전문병원 모집주기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전문병원 지정에서 탈락한 후 재신청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는데 내년부터는 1년씩 신규 진입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4기 전문병원 지정기관 수는 3기 대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매년 모집을 하니 중장기적으로는 전문병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다.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4기 전문병원 지정분야는 ▲의과(질환)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의과(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등으로 구성됐다. 

    ◆ 투자 대비 미흡한 수가체계 한계 

    전문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체계에서 종별가산률을 포함한 수가체계는 충분한 보상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정규형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은 심평원이 발간하는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기 전문병원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이 필수인증요건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의 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인증획득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과 인력충족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 수가체계는 지극히 미진하다”고 밝혔다. 

    난이도 높은 진료 및 시술을 기반으로 전문치료 욕구 충족을 위해 선별된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수준의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성관 대한중소병원협회 아동병원위원장 역시 정부의 미흡한 지원책을 최근 진행된 심평원 주관 심평포럼에서 언급했다. 

    전문병원이 매월 의료인력과 시설 등에 투입하는 비용은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지원금 수준은 2000~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병원에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소아과에만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전문병원 외래나 입원료 수가라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전문병원 로고. ⓒ대한전문병원협의회
    ▲ 전문병원 로고. ⓒ대한전문병원협의회
    ◆ 政, 4기 지정 후 인센티브 제공 검토 

    그간 심평원이 진행한 전문병원 관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의 ‘지역 내의료기관 이용률’은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보다 9.4%가 높아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대형병원 이용률’도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낮아 대형병원 쏠림 완화에 기여했다. 특히 전문병원은 병원급 대비 의사 수 2.3배, 간호사 수 2.9배 수준으로 환자의 재입원율·수술 성공률 등 분야별 의료 질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병원은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하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동일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연간 380억원의 건보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긍정적 지표를 기반으로 정부는 전문병원 활성화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수가와 미흡한 지원책으로 전문병원 인증을 얻는 것 대비 손실이 큰 한계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전문병원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다. 지금은 4기 지정에 집중하고 추후 어떤 유인기전과 지원책이 있을지 파악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인증으로 인해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도 동시에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