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파열음’ 지속… 의협 “복지부의 일방적 협의체, 참여 거부”

의정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꾸려 보건의약단체와 일련의 정책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의료계는 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열린 서울 플라자 호텔 4층 오크룸 앞에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의협을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와 복지부가 참여했다. 

의협 측은 복지부가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애초에 의협과 논의하기로 했던 의대정원, 의사국시 등 주제를 일대일로 다루지 않고 전 직역으로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미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도 타 의약단체들을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를 정책추진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며 마치 제국이 여러 세력을 분할 통치하듯 이이제이(以夷制夷)의 공학적 접근에 치중해온 보건복지부의 퇴행적 행태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무시하고 회피하고 변태적인 구조를 만들어 정해놓은 방향으로 결론을 몰아가는 복지부는 정책을 하자는 것인가, 정치를 하자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의협은 협의체 회의장 앞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재차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같은 시간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할 실무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미래상(像)을 제시하는데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