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탄소중립 '헛구호'… 기후변화대응 재생에너지 평가 32→40위 '역주행'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7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기후변화협약'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이날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1'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다(多)배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다. 한국은 61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2018년 57위에서 지난해 58위로 더 떨어진 뒤 5계단 반등했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적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순위는 지난해 '보통'(32위)에서 올해 '미흡'(40위)으로 되레 하락했다. 조사대상 국가의 절반을 넘는 38개국에서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8년 기준 2.3%로 낮았다.

보고서는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한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도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낙제점을 받았다. 조사대상국 중 32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배출량이 전년대비 2.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2억 달러로 늘리고 올해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석탄발전 퇴출 목표 없이 석탄발전 건설을 계속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엔에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근 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으나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