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뉴딜' 기조에 3년 간 25조 투자주파수값 3조원대 확정… 5G 사업전략 우려 급증 5G 요금제 인하 부담까지… "투자 대비 수익 아직"
  • ▲ 지난 7월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CEO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난 7월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CEO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수조원대 투자를 통해 5G 시장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5G 가입자 1000만명을 유치하기까지 각 사가 부담한 설비투자 비용만 15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다만 '디지털 뉴딜' 및 주파수 재할당 대가 등에 따라 비용 부담이 점차 가중되면서 향후 5G 사업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높다.

    ◆ 5G 전국망 구축에 25조 투자… "재원 마련 부담 커"

    이통 3사는 지난 7월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조에 발맞춰 오는 2022년까지 최대 25조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등을 목표로 한다.

    이통 3사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인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향후 3년 간 5G 유무선 인프라에 24조 5000억원~25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투자 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약속했지만 각 사는 수조원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 이통 3사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실적 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력인 무선 사업의 경우 통신 시장 정체에 따라 성장 둔화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이통 3사별 무선 매출은 SK텔레콤 2조 9406억원, KT 1조 6362억원, LG유플러스 1조 38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0.6%, 4.9%씩 증가했다. 

    무선 사업은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는 비통신 사업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저조하다. 3분기 이통 3사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역시 SK텔레콤 3만 51원, KT 3만 1620원, LG유플러스 3만 695원으로 일제히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케팅 비용 통제 등이 실적 선방에 주요 요인으로 자리한 만큼 실제 투자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 관련 투자의 경우 아직 부담을 느낄 수준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주력 사업의 부진 등 요인에 따라 향후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재원 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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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값 3조원대 확정… "5G 투자 위축 우려"

    이통 3사가 5G 전국망 구축에 약 25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대 3조 7700억원으로 책정하면서 5G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10㎒ 폭의 3G·LTE 주파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7일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통사들의 5G 기지국 구축 수량에 따라 3조 2000억원에서 최대 4조 4000억원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내놨다. 

    이통사들이 적정값으로 제시한 1조 6000억원의 2배를 웃돌면서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이 이어지자, 과기정통부는 3조 1700억원에서 3조 7700억원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종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12만개 이상 구축해야 최소 가격이 적용된다.  

    이전에 비해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25조원 규모의 디지털 뉴딜 투자를 계획한 만큼 재원 마련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사는 정부의 최종 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에 따라 5G 투자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통 3사는 각각 5만개 안팎의 5G 기지국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5G 기지국 1개당 2000만원의 가량의 비용이 드는 만큼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려면 조 단위 비용을 쏟아야 하는 셈이다. 

    이통 3사는 올해 3분기까지 5G 설비투자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 상태다. 이들은 5G 전국망 구축 비용을 비롯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까지 고려할 경우 기존 5G 사업전략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드러난 비용 부담 외에도 내년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따라 대규모 투자 대비 낮은 수익률에 대한 부담도 자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5G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요인들이 걸림돌로 작용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