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확진자 100명대였는데… 政 “제동 없는 완화조치”내주 사망자 비율 늘어날 듯… 고연령대 중증단계로 변화 중병상 부족 이미 예견된 상황, 선제적 병원 협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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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3차 대유행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1일 민생경제와 국민 피로감을 반영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했다. 당시 확진자 수가 100명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엄중식 교수(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는 1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그는 “일일 확진자 발생 경향이 낮아졌을 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야 했다. 당시(10월 초)에는 완전히 수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바로 여기에 있다. 거리두기 단계를 성급히 내려 확산세를 키울 여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증가폭이 가파르고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10개월 동안 숨겨졌던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3차 대유행의 심각성은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 중이며 동시에 고연령대 누적 확진이 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노인은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사망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진단이다.엄 교수는 “병원(길병원)에 입원한 노령환자들이 전부 열이 나고 폐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유량 산소와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치매 환자의 경우는 말이 없다. 입원 당시에는 고위험 경증이었지만, 이제 중증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결국 3차 대유행은 병상부족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선제적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K방역의 한계로 지적됐다.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51개만 남아 있다. 대전·충남·전남 3개 시도에는 단 1개도 남아 있지 않고, 충북·전북·경북·경남에는 각 1개의 병상만 이용 가능한 상태다.그는 “정부는 계획이 없었다. 중환자 병상을 만들려면 적어도 1주일, 이동형 음압기가 설치된 일반 병상을 확보하려고 해도 3~4일은 걸린다. 미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관련 내용을 요청해 준비했으면 지금의 상황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했다.엄 교수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좋은 대책을 만들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당장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지정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바로 수행해야 할 시급한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