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 "서울도심에도 주택공급 늘려 전세난 해결"

"서울 도심에도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을 열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청문회에 앞서 주택정책을 비롯한 몇가지 현안에 대해 변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듣기 위해 국토부 기자단이 요청한 자리다.

변 후보자는 "아직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는게 적지 않은 부담이 사실"이라며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저희 고민과 소신을 대략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셋값 급등 등 주택문제가 주요 화두였다. 변 후보자는 "주택문제는 절대적 양(量)뿐만 아니라 질(質)까지 고려돼야 한다"며 "서울 도심에선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경험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약 6배 면적이 넓고 주거밀집도가 낮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중층 고밀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는게 변 후보자의 자신감이다.

변 후보자는 "각종 규제가 주택공급을 막는 게 현실이라며 저층 주거지의 경우 주차장 등 각종 규제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 주체가 되기 어렵다"면서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 후보자의 전문분야가 아닌 교통분야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겸손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 경청하고 시장과 소통하겠다"며 "협업과 강한 추진력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출퇴근 교통 개선 등 민생현안과 정책도 풀어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변 후보자와의 질의응답>
-.수도권 공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균형발전의 포기로 비춰지고 있다. 이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보급률 낮고 인구 집중으로 인해 수요도 집중되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수도권 주택 불안정을 막기 위해 3기신도시, 수도권주택공급계획, 전세공급게획 등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과 더 나은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 지방에서도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돼 사업성 부족은 국비 지원으로 사업성 보완한다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의 전체적인 비중이 얼마가 돼야 주택시장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주택 시장에는 현재 나와있는 주택유형들이 분양주택, 여기에는 공공분야과 민간분양. 임대주택,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치중돼 있다. 전세금 정도만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든지,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 확보해 고밀개발하면 사업성 여유 있기 때문에 공급 가능할 것이다.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이 폭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4개월째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난의 해소 시점과 추가대책 마련 검토 의향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 걸리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물량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안정에 기여하겠다."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규제 완화 생각은 없는지.

"재개발·재건축은 현재 있는 주택의 용도 변경, 용적룔 상향해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다.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 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불가피하다. 정비사업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무엇인지 게속 고민하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 개발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 쾌적한 주거 공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하고 실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론 내릴 생각이신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저에게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분들이 김해신공항이나 다른 공항에 대해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달해줬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적인 해석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 마련해 조속히 후속계획 마련하겠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달한다.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현재 일반적으로 OECD에서 적정 주택가격 볼 때 연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현재 서울주택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돼 무주택 서민에게는 향후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장관 취임후 주택 통계부터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에 공급하는 게 필요하냐, 주택의 수가 아니라 방수나 평, 유형들을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정부 정책을 집행할까 생각이다. 정책 판단은 올바른 정보, 통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공공기관, 통계청, 국토연구원, 감정원과 논의해 객관적인 수치 밝히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초저금리가 시작되고 바로 6·17대책, 7·10대책이 나왔고 또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어제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이뤄졌다. 지금과 같은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추가적인 초저금리 정책 시행하면서 주택 시장에 유동성 불안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많은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국내 여러 자산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불안정에 중요한 기초, 배경이 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자산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낮춰서 추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 수요관리정책의 일환이었다."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되도록, 공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선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