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확대위해 민간단독·민관공동 시행 늘린다"…민관수장 회동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수장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 모여 공공주도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간기관 수장들은 △기존계약승계 △매몰비용보조 △주민대표기구설치 등을 협조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5일 열린 1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은 2번째 자리로 '공공주도 3080+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3080+대책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지표를 통해 그간 과열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 신규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진정과 가격안정효과도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 장관은 또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새로운 제도적 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해 △동의요건 완화 △지자체 인허가지원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 사업추진 장애요소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민간기관들도 주택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민간단독·민관공동 시행을 늘리고, 공공의 직접시행 경우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접시행시 기존계약승계 및 매몰비용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대표기구 설치가 요청됐다. 또 통합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해 각 기관에서 온라인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후보지제안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빠른시일 내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