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 추경' 현실화?…3차도 안풀렸는데 4차 재난지원금說

새해에도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벌써 4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지급시기로 재·보궐선거가 낀 4월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0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만42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해 연휴 검사건수가 줄면서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뒤 11일부터 안내문자를 보내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수혜 대상은 580여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예비비 4조8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일각에선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늑장대처 논란 속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분기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까지 출현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벌써 추경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선을 긋고서 "다만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온다면 추경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는다면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에 재난지원금이 없어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생계 보조를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할 거라는 견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때 추가적인 코로나 유행을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현재로선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가 상당 부분 사용되는 만큼 코로나 장기화 등 상황에 따라 추경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신 초도물량이 공급되는 다음 달까지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1분기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없잖다. 1분기 추경 편성 사례는 지난해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등 4차례뿐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한다면 시기로는 4월이 거론된다.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재난지원금 약발이 석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교롭게도 4월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4·7 재·보궐선거가 끼어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될 경우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때 현금 지원뿐 아니라 감세·감면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과 감세 정책을 병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11월 내놓은 '감세 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금을 줄여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감세효과가 정부지출의 1.76배에 달했다"며 "세금을 줄여주는 게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은 늘리면서도 감세 정책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되레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증세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