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규제완화"…들썩이는 서울 재건축시장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이 앞다퉈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랐다. 전주(0.14%)에 비해선 상승폭이 줄었지만 재건축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1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월말(0.1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집주인의 호가를 반영하는 민간 통계라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커진 0.09%을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0.18%), 강남구(0.11%) 등 재건축 아파트 기대감이 큰 곳들의 상승률이 컸다.

이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주택공급과 규제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각종 심의를 원스톱화해 신속한 재건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0년만에 다시 등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서울시 용적률 제한 조정과 '한강변아파트 35층 이하(35층룰)'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용적률 완화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설 전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지만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어느 당에서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건축 규제, 층수 제한이 바뀔 수 있어 재건축 단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정비사업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이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후보들은 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여기에 잔여임기가 1년에 불과해 누가 당선되든 임기 내 공약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 나오는 부동산 공약들은 실현 의지가 있는 정책 공약이라기보다는 최근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해 표심을 잡으려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