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거리두기 고강도·비효율… ‘단체 기합’ 방식 탈피할 때”

국내 방역망 형성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세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획일화된 ‘단체 기합’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확진자 수에만 올인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4월 말까지는 전 인구의 약 1% 수준에 불과하고 변이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까지 코로나가 계속될 텐데 이 과정에서 1~2회 대유행이 나올 것”이라며 합리적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거리두기 적용은 ‘단체 기합’ 방식으로 적용돼 대국민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실질적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비효율적 행태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자 수가 가장 많았던 사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동부구치소 1196명, 사랑제일교회 1163명, 815 서울도심집회 615명, 괴산성모병원 472명, 강서구 댄스교습소 319명 등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집단감염과 거리두기와 상관관계는 딱히 없었다. 단체 기합식으로 많은 국민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도 일부 지키지 않는 몇 명으로 사태가 확산된 경우가 많았고 거리두기로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감염은 병원, 요양병원, 복지시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반면 집합금지 대상인 다중·유흥시설 5종, 노래방, 카페, 미용실 등에서 발생한 건수는 극히 드물었다”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리두기 고강도를 유지해 국민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일 때 코로나19 위험 정도를 ‘억제’ 단계로 평가한다.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 수치를 국내 상황에 대입해보면 신규 확진자 ‘518명 미만’일 때다. 그런데 현재 국내 거리두기 기준에서 518명이면 2.5단계로 적용해 집합금지 등 과도한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방역 인력-치료 병상 확보 후 ‘요양병원 감염관리’ 집중  

김 교수는 “거리두기 체계가 견고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역 인력과 치료 병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집중된 감염관리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진까지 일주일 넘게 걸린 사례 비중은 지난해 6월 5일 기준으로 9% 남짓이었지만, 지난 12월 5일 기준으로 20%까지 올랐다. 집단감염 사례 내에서 마지막 확진까지 2주 이상 초과한 사례도 36%까지 오른 상황이다.

김 교수는 “접촉자 격리가 실패하면 확진자 수도 증가한다, 시도 또는 시군구의 방역 인력을 확충해 집단감염 역학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지난해 9월 12일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가능했고 소상공인의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오르면서 200만개 업소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관리료 제도화, 감염관리 인증과 수가 등 제도를 기반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