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이주열, '이택상주' 한은 국채매입에도 통할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가 1년 만에 만났다. 

코로나19 대응과정서 과제로 남긴 유동성 공급, 가계부채 폭등, 자산시장 과열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다. 당장 오는 3월 만료되는 코로나 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3월 초에 결정하기로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은의 역할론을 두고 끝까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18일 서울 은행회관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서 '이택상주(麗澤相注)'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거시경제, 금융 관계기관들 간 충분한 소통, 긴밀한 협조, 확실한 정책공조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 위기 극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합심하자"고 다짐했다. 

이택상주는 2개의 맞닿은 연못을 서로 연결해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원뒤 보편지원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여당 내에서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재정 투입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한은과 정부는 한 목소리로 한은의 국채 직매입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며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홍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재정에 반대하고 나섰으나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여당이 홍 부총리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선별적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를 한은이 직매입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매출액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은의 직매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를 한은이 직매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의 국채 직매입은 IMF 외환위기 이후로 없어졌고 해외에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등 주요국 정부는 국채 인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역시 정치권의 직매입 압박 속에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서 "정부 지출을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한은은 예년 수준의 유통 시장의 국채 매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은이 시장서 사들인 국채는 11조원 규모다. 

이날 만남에는 두 사람 외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했다. 4대 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3월13일 코로나19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