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p 금리인하, 가계부채 0.6%p 증가 … 올해 2~3회 금리인하

지난해 10월 이후 총 0.75%포인트(p) 내린 기준금리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0.6%포인트, 내년에는 1.53%포인트 높일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하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 가계부채 수준,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진단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성장 하방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 인하했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향후 통화 정책은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해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점검 및 시사점을 통해 이번 금리 인하가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17%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2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금리인하 기대가 일찍부터 선반영돼 장기 금리 경로의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금리기간구조 모형 분석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5년 2월 중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42bp(1bp=0.01%p) 하락했는데 이중 기대 단기금리 하락에 따른 변동분은 107bp로 판단했다.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상당폭 조정되고 이에 연동된 여신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문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은 “변동금리 대출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어 단기금리 하락이 신규대출 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부담도 경감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리인하가 안정적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포인트 금리인하가 물가상승률을 올해 0.09%포인트, 내년에는 0.20%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포인트, 내년 1.53%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박승문 차장은 “이번 인하 국면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작을 것”이라며 “다만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감안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최신 과장은 “금융여건 완화와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요인이며 분양 및 입주 물량 감소,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나가겠지만 정책 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제도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취급이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