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수료 떼가는 인앱 결제 9월부터 모든 콘텐츠 앱에 적용 지난해 구글 앱마켓 매출액 5조 47억원으로 전체의 66.5% 달해네이버, 카카오 등 IT 업계 "구글 갑질 방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논란 거세지자 수수료 15% 인하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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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오는 9월 말부터 국내서 '인앱 결제(IAP·In-App Payment)'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에 따른 갑질을 금지하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를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복수의 과방위 의원실에 현행 수수료 30%의 절반 수준인 15%까지 인하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전달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현재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9월말부터는 음원·웹툰 등 콘텐츠 앱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의 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한 원스토어는 11.2%에 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7조 5215억원) 가운데,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 47억원(66.5%)에 달한다.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 총합은 1조 6358억원으로,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 529억원(64.3%)에 이른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17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방위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개 발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심사가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