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2025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5.3조 감소"

구글의 강제적 인앱결제 정책으로 오는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8년부터 앱 마켓 서비스에 나선 구글은 현재 전 세계 진출 국가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를 통해 30%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해왔지만, 모든 콘텐츠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면서 ICT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올해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 1127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경우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 중인 점에 비출 때 수수료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에는 5조 3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적인 매출 감소 외에도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따라 2021년 기준 생산 감소 효과 2조 9408억원, 노동 감소는 1만 822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유 교수 설명이다.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12.5%지만, 영업이익률이 30%인 기업은 16.67% 감소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라 한국 콘텐츠 소비 감소로 콘텐츠 산업·공급자의 발전에 큰 타격이 있다"며 "구글의 혁신에 의한 공헌에 대한 보상은 이제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